[2017국감]국외반출문화재 환수 지난 4년간 5건 불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해외로 도난 및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전담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16일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지난 4년간 환수한 국외반출문화재는 다섯 점에 불과하다. 직접매입 한 점, 타 기관 예산으로 환수 협력(경매 3건ㆍ기증 1건) 네 점이다.

올해 국회소재문화재재단의 예산은 51억500만원. 여기서 문화재환수 사업 예산은 18억5300만원으로, 재단에 사용되는 운영비(20억6200만원)보다 적다. 올해 20억원으로 책정된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비용마저 내년에 12억2000만원으로 삭감돼 문화재 매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재는 16만8000여점. 20개국에 흩어져 있다. 이 범위를 넓히고 노출되지 않은 개인 및 기관 소장품들을 더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6ㆍ25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돼 불법반출을 입증할 관련기록이 없다. 정부가 국가 간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국외 소장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매입해야 환수가 가능하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재는 '민족의 혼'이다. 국난기간에 불법 반출된 해외문화재의 환수는 국권을 복원하는 일이자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예산 부족과 환수 노력 미흡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억 남짓한 문화재 매입비로는 해외 경매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하더라도 매입 시도조차 어렵다. 문화재 환수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제3의 국가로 다시 유출되기 전에 조속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