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5년간 22억원 쓴 소비자원 연구결과, 정책 반영률은 고작 44%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시장조사·정책연구 377건
최근에는 부처 제도 개선 권고 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시장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등 수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비자원이 정부 부처에 연구·조사 결과를 아예 전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와 소비자원 모두 제도 개선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부처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는 37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제도 개선, 정책 등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 중'이었다. 나머지 137건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한 부처가 소비자원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원이 정책연구·시장조사에 집행한 예산은 모두 22억 2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10억1600만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연구 과제를 진행한 뒤 해당 부처 등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늘었다. 2014년만 해도 모든 시험 결과는 부처에 전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과제 가운데 2건만 전달됐다.

박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