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동반성장위원회, 여전히 전경련 지원금으로 운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여전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경련에게 올해 민간출연금 명목으로 20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또한 올해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경련 운영비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총 46개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0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중 동원F&B,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 2014년 112개 대상 기업 중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덕양산업, 에스앤티모티브 등 4개사, 2015년 133개 대상 기업 중 에스앤티모티브, 오리온, 한솔테크닉스 등 3개사, 2016년 155개 대상 기업 중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에스앤티모티브 등 9개사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현재 181개 대상 기업 중 154개 기업만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7개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히 한솔테크닉스와 에스앤티모티브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동원F&B는 2013년 당시 공정거래협약 없이 동반성장지수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양호' '보통' 등의 평가등급을 받았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과연 중소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반성장이 시대적 과제고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등 지침 및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분명한 역할 제고와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