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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부적격 '심각'…"부정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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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채용 관련 문제점이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기준으로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채용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사례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 제13조(응모자격)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ㆍ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경력자도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최종 합격자는 종합성적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종 평가인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ㆍ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을 채용 시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했다.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켰으며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 인턴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이 추천한 이를 3년간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나타났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가 실시되었음에도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ㆍ필기ㆍ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채용해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추가적 가점부여 및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이 채용 특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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