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중기연 법적근거 마련"…기관운영 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시 중인 기관 중 정책연구기능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61개다. 이 중 59개 기관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관련법에 따라 보장받지만, 중기연을 포함한 2개 기관은 마땅한 설립 근거가 없다.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는 국가 최고 연구기관인만큼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중기연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매년 예산 확보 및 증액에 있어 어려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대부분을 중기연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학회나 대학, 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 확보된 예산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각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제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과 비교해 보면 중기연은 12개 기관 평균 대비 연구원 1인당 정부지원액이 약 7000만원 적고, 인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기연 조직 대폭 개편해야 하고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제대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