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발굴비 1조1305억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국가적 지원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이 최근 5년간 1조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이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6516건이다. 2012년 1066건(191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600건(2509억원)에 다다랐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발굴 비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몫이다. 소규모 발굴만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간 지원 건수는 100여건으로, 전체 발굴조사의 10% 미만이다. 김 의원은 "개인이나 기업의 발굴 비용 증가는 곧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국가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경주시다. 최근 5년간 발굴조사(591건·393억원)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그 뒤는 서울시 종로구(419건·61억원), 부여군(268건·83억원), 김해시(266건·83억원), 서울시 중구(244건·60억원), 청주시(233건·165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발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발굴비용 부담체계가 여전하다"며 "특정 지역에 발굴조사가 집중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 상시 발굴지역에 대한 발굴비용의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