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공공기관 발주 전기공사, 상위 3%가 전체 수주 60% 차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 수주불균형, 전기공사업계 전체평균보다 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업의 업체규모에 따른 수주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전기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의 수주현황 자료를 받아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7% 업체가 전체 수주의 6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200억원 이상인 상위 3.7% 업체들이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9.8%, 2015년 63.1%, 2016년 59.8%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의 하위 5.7% 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2014년 0.5%, 2015년 0.6%, 2016년 0.5%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에 따른 전기공사 수주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수주 불균형 정도가 전체 전기공사업계에서 나타나는 수주 불균형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전체로 확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전기공사 수주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평액 100억원이 넘는 상위 5% 업체가 전체 수주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계 전체에선 상위 5%업체가 약 52%의 수주를 차지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선 상위 3.7%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전기공사에선 양극화에 일조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