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재협상, 클라우드 규제 완화 요구' 사실무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FTA 협상 안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해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난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이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ICT분야 영향'에 대해 설명하던 중 불거졌다.

최 협력관은 ICT분야 영향을 묻는 신상진 위원장 질의에 "(미국 측은)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정보나 보건 쪽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협상과 관련해 부처별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가 아닌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처의 준비는 소홀히 한 것 같다. 챙겨 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