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유영민 장관 "한미FTA 재협상, 韓 ICT 영향 파악 미흡"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한미 FTA가 ICT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 손실을 따져보겠다고 12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ICT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묻자 "단면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국익에 손실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한다"며 "(미국과) 함께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도 관련해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ICT 분야 영향력에 대해 과기정통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각 부처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부처의 준비는 소홀했던 것 같다며 챙겨서 보겠다"라고 답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정보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현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나 보건복지부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