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원칙적 동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동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완자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12일 밝혔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가장 큰 게 유통업체 걱정인데, 휴대폰 가입자는 6000 만명이고 종사자는 7만~10만 명 정도 된다"며 "물론 걱정은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에까지 완자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단말기 사고, 저기서 개통을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완자제로 인해 통신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발언한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완자제법을 발의한다는데,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는가. 유통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수 제 2차관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면서도 "완자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단통법 폐지하면 지원금이 사라진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도 없어진다. 단기적효과로는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값이 높은 것은 유통구조 분리문제도 있지만, 독특한 독과점 시장 영향도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사용자 부담 증가는 단기적으로 관련한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