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외통위, 북핵해법·외교안보라인 엇박자 공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작전계획의 핵 관련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