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美, 유도탄 하자 보상 140억 7년째 거부

10발 중 3발꼴 불량 오작동
"품질보증 항목 없다" 답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한 해군 SM-2 함대공유도탄이 10발 중 3발 꼴로 오작동을 일으켰지만 미국 측이 140억원에 이르는 하자 보상을 7년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격한 25발의 SM-2 함대공유도탄 중 8발이 자폭 등 오작동을 일으켜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 운용요원의 실수로 오작동을 일으킨 1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7발은 유도탄 자체 결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도탄 오작동률은 28%로 10발 중 3발이 불량이다. SM-2 도입가는 2009년 사업비 집행 승인가를 기준으로 발당 20억원에 달해 지금까지 오작동한 유도탄 가격을 추산하면 14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가 계약금액과 계약내용이 담긴 구매수락서(LOA)에 오작동 유도탄에 대한 품질보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OA 표준약관에 'LOA관련 분쟁이 있을 시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국제 중재원 등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LOA에 하자 보증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오작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발당 20억원인 유도탄 가격에 보증비 6억 8천만원이 추가될 경우 유도탄 단가가 26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측은 "우리도 그 정도 오작동률은 감안하고 운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자를 인정하게 될 경우 SM-2를 운용 중인 다른 국가들의 오작동도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군은 현재까지 SM-2 400여발을 도입했고 추가 사업을 통해 500발 이상 보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오작동률을 고려하면 앞으로 150여발 정도의 SM-2를 오작동 가능성을 안고 운용해야 하는데, 이는 3,000억원 정도를 허공에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0억원에 이르는 유도탄 하자 보상을 거부하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는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FMS 제도가 원인"이라며 "미국이 FMS 제도를 단순 무기판매가 아닌 '동맹국에 대한 시혜'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