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부족에 경쟁입찰 못해

12대 구매 1조원 책정 그쳐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해 공격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될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 헬기는 총 1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우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입찰 가능한 후보 기종은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 사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 사의 NH-90 등 세 가지 기종이다. 대당 가격은 AW-159는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계획된 12대 규모를 구입할 경우 AW-159만 가격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KIDA는 지난 6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이 책정된 1조에 낙찰이 유력하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산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해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