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폐지·10일연휴
유통시장 혼란 우려에 선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동안 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특별상환반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갤럭시노트8·V30 출시, 10일연휴 등이 겹쳐 이통시장에 '추석대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10월1일, 10월8일)외에 이동통신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10월 4일, 10월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하니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또 방통위는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시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유통점(범계역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이동통신 신규 단말기 출시(삼성 갤럭시노트8, LG V30)와 관련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25% 선택약정요금제 등 이용자 중요 선택정보를 제대로 안내해 줄 것을 유통점에 요청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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