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측 "우린 미국회사, 정책상 위반 사항 없어"
방통위는 문제 심각해지면 접속 자체 막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최희영 기자] 최근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텀블러(Tumblr)'에 게재된 각종 음란물, 몰카 등 불법 성인물 유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텀블러 측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향후 서비스 접속에 규제가 가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작년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요청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이같은 방통위의 요청에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라며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어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음으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포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난 2015년 이후 이 시스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으며,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참여 중이다.
앞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성매매와 음란물 등으로 인한 시정 요구는 전체 3만200건으로 이중 2만2468건이 텀블러에 게재된 것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던 총 16만2800건의 온라인 게시물 중 텀블러에 대한 시정 요구가 74%에 달했다.
방통위는 텀블러가 계속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접속 자체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게 타당하냐를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다"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면 그 부분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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