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현대차 등 포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통합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통합감독 대상으로 ▲ 삼성그룹 등 7곳 ▲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양그룹처럼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