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민범죄, 폭력>교통사고>성범죄 순…간부 비율 매년 증가

대민범죄 절반 이상은 간부…기소율은 29% 계속 낮아져

김동철 의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대민범죄'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79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대민범죄 중 폭력범죄는 지난 3년간 2697건 발생해 전체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인 35%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33%, 성범죄가 14%, 절도·강도가 11%, 사기·공갈이 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전체 대민범죄 2249건 중 절반 이상(52%)은 간부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 간부의 경우 교통사고가 45%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성범죄가 각각 26%와 14%를 차지했다. 군별로는 전체 간부인원 대비 해군, 육군, 공군 순으로 범죄 발생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간 2600여건씩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9%까지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군의 대민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