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충분히 낮아…중립금리 하회"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잠재성장률 하락,'역풍' 불러…중립금리도 낮아져"
소비조정·아파트 값 상승 "조정 완료 기대, 사드·北리스크 유의해야"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신 위원은 금통위의 금리결정 의결문 말미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그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으며 이는 한은이 지난 5월 이후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작아졌다'는 논란에 반박하기도 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일으켜 소비,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야 한다. 성장률 역시 이 경우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 위원은 이를 두고 "경제에 '역풍(headwind)'이 지속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역풍 탓에 실질중리금리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 실질중립금리 하락의 요인"이라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은 예상 미래 소득흐름이 낮아져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균형금리는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인을 '위기 후 조정과정' 가설로 풀어냈다.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쌓으면서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위기 이후 과잉부채를 감축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소비와 투자는 줄고 저축은 늘면서 균형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세계금융위기 후 선진국의 '위기 후 조정과정'이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큰 충격"이라며 "세계주요 경제의 소비, 투자가 정체되고 그 영향으로 세계교역량이 장기 침체되면서 균형금리가 더불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도 중립금리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 위원은 고령화와 주택보유여부도 최근 가계소비 성향 변동과 연관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 시계로 보면 상승세 이전에 2012~2014년 상당 폭의 주택가격 하락이 있었다"며 "장년 이상의 가계 일수록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주택자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제는 조정의 완료를 조심스레 기대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비 성향 하락이 5년간 지속되면서 소비조정이 진행됐고,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의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 사드의 수출관련 여파, 북핵문제의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은 올해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