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업종서 접객업 제외…자영업자·종업원 '죽음의 길로' 내몰 것

외식업중앙회,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위한 30만 외식인 서명부 전달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무료직업소개소 운영 기준 완화 촉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경기도지회가 27일 오전 9시 국회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30만 외식인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은 국가의 존립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식자재 파동, 재해·질병 및 재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 임대료,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은 숱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식업중앙회는 "접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무시와 방관은 일종의 '강력 범죄'"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왜곡은 입법부의 폭력이자, 국회권력의 폭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밑바닥 서민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0만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시간특례업종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식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도 촉구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비영리법인의 회원가입률 및 회비납입률을 80/100에서 10/100( 현행 80%에서 10%)로 완화해달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