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10개 은행 국제금융망 차단‥중국까지 겨냥한 독자제재 본격 실행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 10곳 등의 국제금융망 접촉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독자제재 실행에 들어갔다. 이날 조치는 이란에 부과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유사한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기존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북한내 주요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들도 미국의 국제금융망 접속이 차단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들과 거래해온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한 금융 제재에 앞선 선제 조치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해외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도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