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트럼프 “미국과 북한 양자택일하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던 중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 북한 중 양자택일하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사실상 봉쇄를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UN)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진행된 3자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면서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서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 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선택)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에 나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차단된 사람(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동결 또는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섬유, 어업, IT, 제조업을 지원하는 어떤 사람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위반 대상의 미국시장 진입 봉쇄뿐 아니라 자산도 동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이후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봉쇄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반발로 그동안 주저해오던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는 칼을 동시에 꺼내 들며 압박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피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베이징 당국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대북 협상의 가이드라인도 재정립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돼온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나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불가피론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못 할 게 뭐 있느냐"고 답했다. 비핵화 목표는 분명히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겠다며 문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도 '핵과 생존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는 통첩을 보낸 셈이다.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