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주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반부패 컨트롤 타워’ 성격을 갖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사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부처별 반부패대책을 보고받고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을 토론했다. 협의회 상설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반부패정책추진방향에 대해 권익위가 보고하고 이어서 반부패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민생관련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공정위가, 방위산업비리 척결은 국방부가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권력기관장, 대통령 참모 등 4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세청장, 인사혁신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반부패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정부 당시 규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컨트롤 타워의 사령탑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의체를 직접 챙기면서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첫 번째 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이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두 번째 과제로 올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내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