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논란에 속 끓는 반포주공1

반포주공1단지 3주구(1·2·4주구) 재건축 계획 조감도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시공사 선정을 불과 이틀 남긴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가 이사비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찰사의 이사비 무상 제공에 제동을 건 후 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 재건축 단지와는 역차별되는 조치"라며 항의중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를 아예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은 인근인 서초구 잠원동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한신4지구에 2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한 상태다.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서초구 반포동) 수주에서 3000만원 등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내건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반포주공1의 현 시세를 감안하면 이사비가 정부 지적대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경쟁사의 이사비 지원액 수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분위기인데, 이로인해 타지역과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편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포주공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왕복 이사비와 중개업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만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이주비의 경우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이사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실제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 138㎡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0억원이 필요하다.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셋값은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도 17억원이 넘는다.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더 치솟을 것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반면 '이사 지원'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제공된 행위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칫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 제도의 경우 아직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입찰사간 과도한 경쟁은 물론 시공사와 조합원간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