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가열

여론은 팽팽…건설 중단·재개 양측 모두 "정부·관계기관 불공정한 개입" 주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공사 중단과 재개를 요구하는 양측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 모두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향후 발표될 공론화 결과를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찬·반 여론 오차범위 내 팽팽=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계속해야 한다'고, 41%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9%가 '계속 건설', 39%가 '중단' 의견을 보였지만, 여성은 32%가 '계속 건설'을, 43%가 '중단'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계속 건설', 40대 이하는 '중단' 의견이 많았다.

갤럽의 여론조사는 매번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7월 2주차 조사와 8월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 의견에 비해 '중단' 의견이 조금 많았지만, 8월 5주차 조사에서 '계속 건설' 의견이 42%로 '중단'(38%)보다 높았다.

◆탈핵단체 "공론화위 계속 참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대표로 공론화위에 참여해온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 22일 대표자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종전까지 이들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참여중단)을 거론해 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소속 단체 논의·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탈핵을 기대하는 시민들과 시민대표 참여단 500명의 열망을 받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론화 논의의 공정성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원전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홍보물 살포와 정치권·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건설재개 측과 협의하라'고 답하는 등 발뺌했다"며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한 관리 의지와 능력 부족을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건설재개측 "보이콧 불사"= 이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측이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입장만 수용하지 말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의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이 공론화에서 빠지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전문가의 제한 없는 공론화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장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 건설 중단과 재개를 요구하는 양측 모두 공론화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 삼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한 쪽 편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재개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건설중단 측은 앞서 공정한 공론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 행동에 대해 산업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중단 측이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을 문제 삼자, 건설재개 측은 오히려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정책에 맞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산업부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가 가동 원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인호 산자부 차관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편파적인 홍보 활동 역시 불공정하다는 게 건설재개 측의 항변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공론화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공론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정부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