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신고리5·6호기 찬반…떠오르는 제3의 대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갔다. 다음달 13~15일 2박3일간의 합숙토론에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된다. 다만 건설 중단과 재개 주장이 비등할 경우 원전 수명단축, 안전성 강화 등 제3의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8명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측과 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각각 30분씩 청취했다.

◆찬반 양측 팽팽한 논리전= 건설 중단 측 대표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 원전은 24기로 미국(99기), 프랑스(58기), 중국(38기), 러시아(35기) 등에 비해 국토면적 대비 원전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30㎞ 이내에 382만명이 거주해 자칫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분포하는 60여개의 지진활성단층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2015년 용도별 전력판매현황을 보면, 산업용 전력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용은 14%에 그친다. 상업용도 2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력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세계 신규전력설비의 62%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도 지난해 980만개에서 2030년 24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재개 측 대표로 발표한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장정지율과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원전 수출을 비롯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원전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도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뒀고, 발전소별 안전설비를 갖추는 한편 지진이나 쓰나미 등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근원적으로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물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미세먼지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으로 향후 60년간 비용은 62조원이지만,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은 184조원으로 무려 122조원이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대안' 물밑 모색=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합숙토론에서 첫날인 13일 3차 설문조사, 마지막날인 15일 최종 4차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1차부터 4차 조사 결과를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 건설 중단과 재개의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2%,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8%였다. 앞서 갤럽의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건설 계속'보다 '건설 중단' 의견이 소폭 높았다.

공론화위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와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4차 조사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 권고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시민참여단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조건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5~10년 단축하거나 2800㎿ 규모인 발전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경제성이나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모아서 권고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면서 "공론화 조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되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