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목숨끊은 KAI부사장… 성과올리기 수사 탓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정부 들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시작으로 방산비리 수사는 본격화 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상처만 남기는 무리한 조사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12월8일 국무회의자리에서 "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관련 업무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감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TF 활동은 지지부진했고 소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4개팀 105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1년간 활동하며 1조원 대의 비리를 적발하고 74명을 재판에 넘기고 51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기소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나치게 처벌에만 중점을 둬 방산비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수사칼날은 카이를 향했다. 하지만 검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카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식(65) KAI 부사장이 21일 숨진채 발견됐다. 최근 KAI에서 불거진 방산ㆍ경영 비리와 관련,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군 출신인 김 부사장은 KAI 수출본부장과 사장 보좌역, 수출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 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해 왔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육군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납품 비리와 관련, 수사를 받던 LIG넥스원의 연구원이 검찰 소환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당시 방산 업계에서는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가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김씨는 아내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미안한다. 한때 실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씨를 현궁 비리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