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꺼낸 靑] 이러다 레드카드도 꺼내나

靑, 문정인 작심비판 송영무에 '엄중 주의'
살충제 계란 부실대처 실언 류영진 처장 질책
지휘부 갈등 경찰청장·경찰중앙학교장 경고
일각 "돌출발언 삼가해야"…"소신발언' 옹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국내를 비운 사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뉴스케이커'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9일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작심하고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해 '송영무 장관 사태'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송 장관이 문 특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와 관련해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통일부까지 나서 송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송 장관의 발언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파장이 확대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청와대가 국무위원이나 기관장 등의 발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비슷한 장면은 몇 차례 있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옐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 송 장관의 국회 작심발언에 단초를 제공했던 문 특보와 관련해서다. 문 특보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 군사 훈련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국내외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했다. 당사자인 문 특보에 엄중히 경고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전술핵과 관련한 발언으로도 청와대로부터 비공개로 '옐로 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청와대가 '경고'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메시지에 주의해달라는 청와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부실ㆍ늑장 대처와 잇단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류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좀 더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해 오해받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같은 사안으로 류 처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바 있다.

기관장의 언행이 문제가 돼 장관이 나서 '군기잡기'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경찰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풀이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중앙학교장 등 경찰 지휘부는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함께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관내 촛불집회 교통상황을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삭제된 게 발단이었다. 이 청장이 당시 광주지방청장이었던 강 학교장에게 이 표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촉발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으로 비화되자 김 장관이 공개 경고를 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무위원이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과 조율되지 않은 개인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맞선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