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종합 조사·검토할 시점 됐다"(종합)

국무회의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빠짐없이 응징…故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 사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셔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께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고 있다"면서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청년들께서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 달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는 25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에 대해서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며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은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면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