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3권분립 무시한 건 文 대통령…적반하장의 극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설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문제를 3권 분립 문제로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 초래한 것"이라며 "3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에 직면한 사태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을 말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을 때 입법부 결정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되자 헌정 질서 악용이라는 둥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던 게 청와대"라며 "온갖 막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3권 분립, 사법부 공백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게 순서"라며 "모든 국회 현안은 문 대통령의 근본적인 국회와 정국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풀린다. 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