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명수 인준' 총력…"사법부 수장 공백 안돼"

文 대통령, 입장문 발표…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촉구
"사법부 수장 선임, 정당 이해관계로 미룰 문제 아니다"
"유엔 총회 마치고 각 당 대표 모셔 국가안보·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를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청와대가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유엔(UN) 총회 참석을 언급,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실장도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에 김 후보자 인준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며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