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립유치원 일방적인 '돌변'…"선 넘으면 단호하게 조치"

교육부에 통보 없이 새벽 3시 '돌변'
집중 감사·유치원 폐쇄 등 추진… "고발까지 고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집단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10시간 만에 파기했다. 교육부에게도 어떤 통보가 없는 '돌변'이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집단 휴업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유총 측의 집단 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및 재정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게 적극 추진된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원비도 환불을 할 예정이다. 또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를 위한 임시 조치도 추진된다.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유아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 차관 및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제재의 기준은? 주도적으로 휴업 강행한 유치원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집단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 예외는 없다. 시도교육감들과 내일 협의한 뒤 바로 18일부터 가담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대책으로 마련한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청 저조하다
= 더욱 홍보할 계획이다. 임시상황반을 구성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 (신 국장) 참고로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세종, 광주 증 7개 지역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오전에 알려왔다. 그 밖의 10개 시도에서도 휴업에 참여하지만 최소한의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 상당하다. 이런 부분 고려하며 실질적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병설유치원, 기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까지는 수용 인원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 한유총 임원진이 15일 합의 전에 청와대에 방문했다. 교육부 간담회 일정을 알고 방문한 것인지
= 청와대 방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 한유총이 받아들인 협상안과 교육부에 제시한 협상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신 국장) 어제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이다. 한유총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화를 시작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그 안에 누리과정비, 지원비 지급 방식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인 셈이다.

다만 현재 한유총 측은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해서 꼭 듣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순 없다. 재정의 한계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설립자와 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제도 개선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 안 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어제 간담회 이후 상황을 알려달라.
= (신 국장) 한유총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휴업 강행을 결정했다. 그런 부분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 합의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 했는지
= (신 국장) 예상하고 싶지 않았다.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시간을 갖고 대화의 기회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14일까지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를 향한 비판이 많다. 만약 집단휴업이 현실화되면 교육당국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사립유치원과 계속 대화할 용의 있는지
= (신 국장)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교육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계속 대화하겠지만 정부가 지켜야 하는 선은 분명하다. 이 부분이 침해되면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