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中企·소상공인 보호, 공유경제 시스템 선순환 돼야"(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의 도입'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 등을 보호·육성하려면 이들간의 과잉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과잉 경쟁이 선진국보다 20∼30% 정도 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들이 퇴직하면서 연금으로는 살 수 없어 소상공인 쪽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과잉경쟁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경쟁률을 낮추는 기본적 방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소상공인 등 전국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공유경제가 성공한 이유는 은퇴한 사람이 연금이나 차량 등으로 남는 방을 빌려주고 여유 자금을 우버, 에어비앤비, 핀테크 등에 투자해 이들 사업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자로 1000∼1500달러 소득을 올리니 생계형으로 가지 않게 되고, (소상공인)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이는 청년 창업과도 연관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설위원회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개발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개발 이전부터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박 후보자는 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에 대한 질의에 "기술탈취 기업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KT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KT 건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방향은 동의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폐업, 외국으로 기업 이전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카드수수료, 임대료 보호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 정책들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생각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안정자금 3조원이 투입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등 여러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담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가치를 중소벤처로 옮겨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기술벤처가 연구개발을 하고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해서 조직화와 마케팅을 도와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