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로 취임 4개월 맞아
北 '6차 핵실험' 강행…안보위기 최고조
사드 배치로 지지층 균열…협치도 과제
'여야상설협의체' 구상…유엔 연설 주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취임 4개월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이견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지층의 균열, 다당체제 국회에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입법 등 난제들의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 70% 대가 무너지는 등 고비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공식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됐던 '9·9절'(북한 정권수립일)은 지났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핵·미사일은 지난 4개월 간 문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 5월9일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新) 베를린선언'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주도권을 갖고 대화로 북한과 문제를 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주요 4강국 정상들로 인해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핵·미사일에 문 대통령 또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섰지만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도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이다.
북한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미루며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철수 여지를 남긴 점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한중 관계를 고려하며 지지층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유엔(유엔)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1일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오는 18∼22일 예정된 미국 뉴욕 방문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엔(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선 취임 첫해 관련 입법들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야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재차 촉구하며 정국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상설협의체 구성에 거부감을 드러낸 데다 대표 초청 회동에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내주 잇달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이념, 역사관, 세금탈루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셀프 포상, 무상 주식증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사법부 코드화'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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