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만든 교육부 공무원 줄줄이 훈·포장"

장정숙 의원, 황조근정훈장 등 지난해 3명 수여
하위직은 승진·해외파견 등 영전 혜택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주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거 훈장 수여나 승진, 해외파견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승진 인사와 추가적인 훈·포장 수여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훈·포장 추천 및 수여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 체제 전환과 불법적 예산 전용을 주도한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황조근정훈장(2등급) 등 상급 훈·포장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실제 수여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훈·포장 추천자 공적요지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동원 전 학교정책실장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공적으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국민영웅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2012년 당시 수훈한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일한 훈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실무자였던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에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공적조서에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했다"고 서술하는 등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으로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홍보 사업을 주요 공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박 부단장은 지난해 말 촛불집회 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최종 훈장 수여에서는 제외됐다.

유재승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 역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조직을 구성한 실무자로 공로를 인정받아 연말에 녹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추진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만든 김대원 교육과정정책과장에게 '스승의 날' 기념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근무했던 서기관 이하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외교부 전출이나 해외한국교육원 파견을 받았고, 교육과정운영과장 등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은 "불법 예산전용과 사회적 혼란을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정부포상의 본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들 역사교과서 관련 고위공무원에 훈장포상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