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집필'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진상조사 나선다

교육부, 부총리 직속 조사위 구성…외부인사 대거 참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수년간 사회적 논란이 돼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진상조사위원회는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해 꾸려졌던 관련 행정조직과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또 이같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연구 및 제안도 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