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될까… 고민 길어지는 전환심의위

교육부 전환심의위 오늘 마지막 회의…다음주 중 논의 결과 발표
위원 구성 차질 및 합의 불발 등 가능성… 회의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간제교사 및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차이가 여전하고, 위원 구성원의 변화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당초 마지막회의가 열리는 5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31일에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의위원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과 사립학교를 포함해 전국 기간제 교사 수는 4만6000여명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와 7개 강사 직군(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이 법령도 다르고 판단 기준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논의 과정은 끝났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에도 약간의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1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한 위원이 지난달 31일부로 정년퇴임하면서 위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심의위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지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로 실질적인 역할은 다하게 된다"면서도 "각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각계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논의가 늦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11만2000여명에 달한다.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4일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교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