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남KTX 예산 95%↓…文정부, 해도해도 너무해"

"정밀한 설계 없는 재정, 애꿎은 지역예산 희생…국민의당이 호남 KTX 예산 복원시킬것"

[아시아경제 광주=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호남권 관련 예산도 삭감된 데 대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며 "국민의당이 관련 예산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브리핑을 열고 "SOC 예산은 누적개념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기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먼저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을 공약했지만, (올해 예산안에서는) 3000억원을 신청했더니 154억원만 주겠다고 한다. 95%를 깎은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는 토지보상은 커녕 설계착수도 어렵다.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아울러 "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례가 넘쳐난다"며 "정밀한 재정설계 없이 복지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애꿎은 지역 발전과 성장 관련 예산이 희생당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SOC 예산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미 많이 투자가 된 곳은 줄이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투자되지 못한 곳은 보전돼야 한다"며 "SOC 예산은 기계적 삭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의 누적개념으로 재설계 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이는 국회의 결의이자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두 번 다시 호남이 상처입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기계적이고 이률적인 SOC 삭감작전을 막고 호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SOC 예산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