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 나오는 까닭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5일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데다 한미동맹마저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도 이미 밟았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도달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대화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 인식으로는 지난 몇 년과 똑같이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고 북한은 보란 듯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모습만 반복될 뿐”이라며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거듭 외교안보 라인의 보강과 재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가세했다. 김동철 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5일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외교 안보팀이 너무나 허약하다고 평가한다. 북핵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외교안보 팀을 제대로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인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통상국장을 지낸 통상전문가이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유엔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다자외교 전문가다.

최근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과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며 대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자 사드 임시 배치,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북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안보 라인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대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일 정상은 당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6일 동안 네 차례 이뤄졌다.

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