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中 양탄일성 모델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 수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이은 6차 핵실험에 대해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탄일성(兩彈一星)'은 1960년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모델로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의 '3종 세트'를 의미한다.

외교부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6차 핵실험도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ㆍ압박 기조에 굴하지 않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국(BRICS 정상회의, 9월3~5일), 러시아(동방경제포럼, 9월6~7일)의 주요 외교행사를 앞두고 6차 핵실험을 감해한 것에 대해서는 "중·러에 대한 불만 표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 차단 시도,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해 우리 정부의 도발대응 의지 시험, 베를린 구상 천명 등 우리 대북 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 선점 및 대북 정책 변화 압박 등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에 앞서 핵실험 성과 시현을 통해 대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 결속 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교부는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하에 기존의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미 간 정례화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활용,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총체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