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제민주화 전담 조직 만들 것"

4일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 전담 조직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라며 "이를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도 다음달에 내놓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 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을 통합해 감독하는 것이다. 2013년 그룹 유동성 마련을 위해 부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했다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자 피해를 낳은 '동양그룹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깜깜이 연체금리'란 지적이 있었던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뒤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 검증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중유동성이 가계나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 등을 개편하고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규제 빗장을 낮춰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진입규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 유동성을 가계, 부동산이 아닌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검토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