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최근 동향 공유 및 효과적인 민관합동 대응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함께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통관애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 박정현 변호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안보상 수입제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및 근거법령을 설명하고, 한국제품에 AFA(Adverse Facts Available),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를 적용한 고율의 관세 부과 사례를 분석,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앤장의 이장완 회계사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관행을 소개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반덤핑, GCC의 차량용 납축전지 반덤핑 조사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비관세장벽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대응성과 및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가 중국·베트남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정부와 업계의 보다 큰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