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3, 사상 초유 교육과정·수능 '미스매치' 지적
교육개혁 기회… 수능개선위 해체 및 교육부 책임자 문책 비판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가 내년 8월로 유예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과 교육과정이 불일치하는 '역대급 혼란'"이라고 비판한 반면 진보 성향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개혁의 기회"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31일 성명을 통해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연기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더 초래할 뿐 아니라,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 중3 학생들의 혼란을 가장 큰 문제로 꼬집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교육부는 이들이 치르는 수능은 이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현 수능 체제 기반으로 출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총은 "사상 초유로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mismatch)'"라며 "교육 정책의 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논의 기구 '대입정책포럼(가칭)'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교총은 "최근 발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도 진보교육감들과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초 발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 역시 당초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장 참여가 무산되고, 교원 및 학부모단체 대표의 당연직 참여가 배제됐다"며 "이 포럼이 전체 교육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 유예를 '근본적인 입시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및 40여개 교육단체가 연대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사회적교육위는 "수능개편안 시행이 유예돼 다행"이라며 "교육개혁 대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적인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능 개편안 1년 유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교육 공약의 연쇄적 후퇴를 가까스로 막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교육부 책임자를 문책하고 부실한 수능 개선안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한 2021 수능개선준비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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