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국내기업 역차별 바로 잡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기업과 달리 유튜브·페이스북은 비용 지불 안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대응책 만들라 지시" 발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 사용료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망 사용료 차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역차별 해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응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으며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사례를 벤치마킹해보라고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역차별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지시했다.

역차별 논란의 발단은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에서 비롯됐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사에 내고 있다. 올 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SKB)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 후 SKB 망을 통한 접속이 차단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SKB 이용자들은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ICT 부처의 수장이 미국 등지에서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망 중립성 사안을 끄집어낸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동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ㆍ콘텐츠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제대로 받지 않는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유튜브가 가장 많고 페이스북도 상당한데 유튜브는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설치해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전송망 비용으로 지급하는 국내기업과 달라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통신망 이용 대가인 '접속통신료' 정산 방식을 정액제에서 트래픽 사용량 단위의 종량제로 바꿨는데, 고시 대상은 통신사에 국한되는 문제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정부의 고시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망 사용료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중소 인터넷기업의 망 비용이 3배까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호접속료 개정 취지는 네트워크 남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피어링 계약'에 있다"며 "양측의 협의 하에 개선된 것이어서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의 범위와 취지, 구체적인 현황은 물론 관련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망 사용료 부담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망 사용료와 관련한 불평등 해소를 공론화한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비 집행과 망 이용으로 인한 수익 등을 들여다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 팀장은 "통신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나면 OTT(인터넷 기반 영상서비스) 사업자나 콘텐츠 제공사들도 분배논의에 참여할 수 있겠찌만 원가공개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통신사의 논리에 휘말리는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