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주택자, 건보료 할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로드맵)을 내놓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 ▲교통 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국토부는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예산 및 기금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의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한다. 임대주택은 복지시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혜택 방안도 마련한다.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을 최소 4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그간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 방식을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교통비 부담을 덜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깎아 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한다.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통행료 및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세웠다.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 수송 및 환승 할인 등의 영향에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국토부는 노후된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설 중심의 투자 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틀을 바꾸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대도시권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은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책 토의에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도 별도로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분야로 꼽힌다.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준과 도시 유형 및 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세종시와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 주제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기존 도시로 확산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등에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