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부실인증 적발 '무더기'…친환경 인증기관 솜방망이 처벌

친환경 인증 민간업체 부실적발 62건
부실인증 사유도 고의 및 중대과실 최다
2회 이상 부실인증 행정처분 업체 10곳…인증취소 2곳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산란계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업체들이 최근 3년간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솜방방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인증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폭 감소 추세지만, 실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만큼 친환경 인증제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축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은 '친환경 인증 민간업체 부실인증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2개 친환경인증 업체가 적발됐다.

2014년 친환경인증기관 74곳 중에 28(20.7%)곳이 부실인증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69곳 가운데 20곳(13.8%), 지난해 66곳 가운데 9곳(5.94%)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64곳 가운데 5곳(3.2%)이 적발됐다. 해가 지날수록 적발업체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 살충제 초과 검출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 가운데 31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부실인증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들 부실인증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방이에 그쳤다. 부실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증심사재심사 처리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데 지정한 경우는 18건,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인증한 경우 7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정지기간 중 인증한 경우 1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1건) 등이었다.

사진자료=G마켓 판매 페이지 캡쳐

친환경인증을 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적합 농가를 친환경 농가로 인증해주는 등 행정처분 원인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6개월(17건)이 뒤를 이었다. 지정취소는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부실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매년 적발된 곳도 있지만 영업정지 이후 인증업무를 계속했다. 2014년부터 '대한인증원'과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한국농심원' 등은 3회 이상 부실인증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올해 한국농심원이 유일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상지대 산학협력단 ▲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이코이드 ▲인증포럼 ▲푸른환경농업연구소 ▲한국농식품인증원
▲호남유기인증연구소 등 중에서도 푸른환경농업연구소만 지정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