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생리대 업체, 품질기준 충족했다면 처벌 어려워”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규제하라' /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제가 된 생리대 업체가 기존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속히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드러난 생리대 피해의 원인에 대해 “생리대는 의약외품인데 식약처의 품질검사 기준이 있긴 있다”라며 “품질검사를 통해서는 생리대 모양, 색소, 산·알칼리 여부,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정도만 검사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책임과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품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하면 처벌하거나 할 수 없다”라며 “빨리 정부가 이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선행연구나 선진국의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와 간염 논란을 일으킨 소시지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터질 때마다 엄청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가 될 소지들을 미리 알아서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여성환경연대에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다른 나라도 별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나이브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미숙한 대처와 야당의 식약처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고 잘못 대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장만의 책임으로 다 몰아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림축산부와 식약처 사이의 관계 등 시스템의 문제와 지난 1년 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된 행정 공백 또한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