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희망, 경제 성장하고 저성장 문제 해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말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 늘리는,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면 당장 일자리 늘지만 세금 부담 느는 게 아니냐(하시는데)"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 취업 연령층인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부터 100만명 줄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든다.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일본의 인구분포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청년일자리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역전돼 오히려 사상 유례 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현황판을 언급하며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7월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0.5% 늘었다"며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 늘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 동안 사상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명 줄어서 청년실업률이 0.1%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은 늘었지만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 늘었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것 보여준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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