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朴정부 정책점검TF'…朴책임 묻기?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주요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정책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점검 TF'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적폐청산'을 1번 국정과제로 발표한 직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와는 달리 통일부의 '정책점검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는 등 내부 인사로만 구성됐다.

통일부는 '정책점검 TF'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민간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지속 상황 등의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TF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9월 중 TF 운영을 종료한 뒤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