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정부 계획 밀어붙이기 의지
"이통3사 CEO와 내주초 만남서 매듭 짓겠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주 중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유 장관이 업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계획만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다음 주 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한 자리에서 만날 계획이다. 현재 황창규 회장 등이 휴가 중인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만남이 유력하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 업무 보고(22일)전 까지 자리를 마련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양 측의 의견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는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대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가입자 사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보낼 공문에도 기존 가입자에게 25% 인상 내용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 1300만명(2017년 3월 기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 변한 것은 없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통3사 CEO를 만나 이통사가 스스로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해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통3사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규제 산업인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에 밉보이면 향후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계획대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도 우려한다.
한편으론 통신비 인하의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인 만큼 정부 역시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 대가에 통신비 인하분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통사의 요구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전화요금 받는 수익모델에서 빠르게 5G 시대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숫자를 가지고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식의 IQ적인 접근을 해선 곤란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통신비를 깎아주는 EQ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취임 초기 유 장관이 이통사 CEO와 만나 소통을 하는 모습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서 업계의 의견은 다 거절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보를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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