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세청, 국정과제 이행할 재정수입 확보 힘써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전국 관서장들에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첨병이자 국가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과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 재정수입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자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등 경제·조세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다행히 최근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고 특히 지난해 세수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이는 등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의 대부분이 자발적 성실신고로 마련되므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은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다양한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마련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해 달라"며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의 구현 측면에서는 지능적 탈세나 대기업 세금탈루 등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라"며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탈루나 변칙적 상속·증여는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세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節稅)'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